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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일까?…서울대·부산대병원 집중조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부산에서 선거 유세 활동 중 습격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9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해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진상 규명에 나선다.특히 권익위는 이 대표의 헬기 이송 과정에서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소방헬기 이송 건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 이송 건이 특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는 신고가 위원회에 다수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정 부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대항 전망대에서 선거 유세 활동 중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내경정맥(속목정맥)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입었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가족 요청 등에 따라 서울대병원으로 소방헬기를 타고 이송됐다.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잇달아 비판 성명을 발표하며 "이 대표 헬기 이송이 업무방해와 응급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일부 단체는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키도 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소방청과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송 경위와 과정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신고자 정보 등 그 외 다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민주당 "권익위, 물타기 조사 즉각 중단하라"권익위의 조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조사라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당은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 800여 명(민주당 추산)이 모인 가운데 '당대표 정치테러 은폐 수사 규탄대회'를 열었다.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권익위가 암살 테러를 당한 야당 대표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권익위는 물타기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특히 이번 논란의 중점이 된 소방헬기를 운영하는 소방청의 입장을 언급하며 권익위를 비판했다.박성준 대변인은 "남화영 소방청장은 소방청 매뉴얼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며 "문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소방청은 이 대표 헬기 이송과 관련해 소방헬기 전원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고, 의사 판단과 요청으로 전원하는 것은 매뉴얼 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박 대변인은 "몇 사람의 신고로 야당 대표를 조사하겠다면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왜 거부하느냐"며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도 부족해 신고를 핑계로 이 대표를 조사하겠다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2024-01-17 12:05:35병·의원

이재명 이송 일파만파…날 세운 민주당에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이 같은 반발이 정치적 선동이라고 맞서면서 논란이 기름을 부은 모양새다.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있었던 김성주 의원의 발언이 특권의식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의료계 비판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정치적 선동이라고 맞섰다.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은 "테러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수술과 응급 이송에 대한 논란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선민의식이 응급 이송 체계를 비틀었고 헬기 이송을 권력으로 새치기했다고 밝혔다"며 "의사단체는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며 말했다.이어 "당일 구급차가 신고받고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2분으로, 21km 떨어진 곳에서 구급차가 출동했기 때문"이라며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사태와 응급 의료체계 문제점에 대해 호소해야 할 의사단체가 정치 선동에 이용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다. 의사단체는 정치 과잉에서 벗어나 인도주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미 수도 없이 소아·응급의료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해 왔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정치권이 이를 무시해 왔다는 것.또 소청과의사회는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소아 환자 및 지역 환자들의 서울행을 지목했다.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응급실 폭언·폭행 및 의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난무해 필수의료에 의지가 있는 의사들마저 떠나고 있다는 우려다.또 의사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관련 대책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만 강조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지역의료를 이용하지 않는 민주당의 이중성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는 "이러한 행동으로 피해받는 환자가 단 1명이라도 발생할지 모르기에 의사들이 비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지역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라며 "벌써부터 지역병원에 헬기로 이송해달라는 환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지역의사회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오는 10일 반차 휴진 투쟁을 열고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을 규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태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공공의사제가 허구적인 포퓰리즘 정책임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다는 설명이다.평택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로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민주당의 선민의식과 내로남불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평택시의사회는 "민주당은 아직도 목포와 순천에는 대학병원이 없다며 의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모든 의료 문제가 의사 때문이라고 탓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실질적인 개선책을 도입하는 것이 의대 정원 증원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09 16:13:08병·의원

장애인단체 국회의원실 무단점거 "입법권에 대한 테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장애인단체 집단행동이 국회의원실 점거까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22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해당 단체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전날 오후부터 의원실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이다.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장애인단체 집단행동이 국회의원실 점거까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 같은 한자협 집단행동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함이다.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에 편입돼야 회계 및 감사 등 관리·감독을 투명하게 받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실의 판단이다.반면 한자협은 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이 되면 중증 장애인 등 당사자의 참여로 운영되던 기존 센터 운영 방식이 급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원 형태가 비장애인 전문가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장애 당사자는 센터 운영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예상이다.하지만 한자협은 의원 면담을 빌미로 의원집무실에 난입해 전단지를 도배하고, 서랍과 가방을 뒤지며 개인 컴퓨터까지 열어보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에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한자협 행태가 대한민국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국회의 입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여야 의원 대다수가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 복지시설로 규정하는 법안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반면 한자협은 장애인이라는 것을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휘두르면서 오히려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소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어떠한 법이라도 만인에게 엄정하게 적용돼야 함에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회의 무단 점거를 용인하고 있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국회 사무처는 물론, 관할 떠넘기기에 급급한 경찰에도 심히 유감을 표하며 관련한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이어 "이제 장애 운동은 더는 전장연과 같은 반사회적 극렬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대중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진정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다수 장애인의 노력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11-22 15:24:50병·의원

GC녹십자,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 품목허가 신청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GC녹십자는 질병관리청과 공동 개발한 탄저백신 'GC1109'에 대한 품목허가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GC1109'는 LF(lethal factor, 치사인자), EF(Edema factor, 부종인자) 등 2종류의 독소 성분을 세포 내로 전달해주는 방어항원(Protective Antigen, PA) 단백질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 낸 백신으로,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으면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이 된다.탄저균에 의해 발병하는 탄저는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률이 97%에 달하는 1급 법정감염병으로, GC녹십자는 생물테러 등 국가위기 상황에 대비하고자 지난 2002년부터 질병청의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탄저백신 개발을 진행해왔다.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지난 임상 2상 결과 탄저백신 접종 그룹에서 탄저균 독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항체가 충분히 생성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약물이상반응 및 예측된 이상사례 발현율이 두 그룹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등 백신의 면역원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바 있다.허은철 GC녹십자 대표는 "이번 탄저백신의 국산화 도전은 백신주권 확보 및 국가 공중보건 안보 증진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11-01 11:52:28제약·바이오

[K헬스 리더를 만나다] 캐어유 신준영 대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메디칼타임즈가 대한디지털헬스학회와 함께 진행하는 영상 인터뷰 코너 'K-헬스 리더를 만나다' 열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인공은 캐어유 신준영 대표입니다.캐어유는 전 세계적 사회문제인 '치매예방'을 목표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표령화 사회에 접목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 속 디캐털 리터러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케어유의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으로서 케어유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전략은 무엇일까요. 디지털헬스학회 고상백 회장(원주세브란스병원), 김현정 부회장(서울대 치과병원)과 함께 신준영 대표의 사업 전략을 들어보시죠.Q. 우선 캐어유 신준영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캐어유 신준영입니다. 저는 911 테러가 있을 즈음 미국에서 첫 직장생활을 너싱훔(요양원)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한국에 돌아와서 콘텐츠와 법률DB 제공되사 그리고 게임관련 학교와 회사에서의 경험이 동기가 돼 2014년 캐어유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됐습니다.현재는 엔브레인 키오스크라는 교육용 키오스크를 개발하여 코로나 이후로 가속화돼가고 있는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문해교육을 노인관련 기관과 장애인학교 등에서 보급하고 있으며 디지털문해강사단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건소를 가지 않고도 정신건강 테스트와 게임을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Q. 캐어유 주요 제품과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앱스토어가 나왔을 때 보건소를 가지 않더라도 건강테스트를 하고 게임도 할 수 있도록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 어르신들은 앱 자체를 다운 받기 어려워 하십니다. 그때부터 스마트폰 사용법을 중심으로 저희 메인 콘텐츠, 최근에는 카카오톡, 택시 부르기 등 스마트폰 앱 사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용 키오스크를 만들어서 카페, 푸드코트, 고속버스 예매하기 등을 어르신들이 연습할 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습니다. Q. 고령화 사회 속 디지털 리터러시가 중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은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어르신 스스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은 제품개발하기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저희는 교육 베이스로 기존 교육과정에 녹여서 제공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자체에서 물건이나 제품을 사는 예산은 확보하는데 충분한 연습이나 교육 예산은 배제돼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서비스 측면까지 고려돼 실제 사용자인 어르신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Q. 창업한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지금 현재 있는 멤버들이 어렵지만 일에 대한 보람과 비전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 보람입니다. 도전이 되는 부분은 사회적 가치를 느끼고 있으면서 돈이 많이 벌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Q. 어르신 디지털 교육 이후 추가 서비스가 있다면?- 케어라는 영역이 사실 복지 현장에서는 인지, 치매 예방이라고 하면 머리를 쓰는 것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 현장 교육도 그렇습니다. 온전한 케어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개성, 혼자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복지 현장에서 건강예방 정보와 소통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메디컬 쪽은 관련된 부분을 연계하는 등 정보 위주의 케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교수님들과 같이 연계해서 커뮤니티 케어를 코디하는 일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Q. 게임 기반으로 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실시하시나요?- 현재 저희가 정신건강테스트를 모바일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만 하면 재미없으니 엔브레인이라는 게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사례관리 등 전반적인 회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서비스 제공 도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발견한다면?- 저희는 담당자와 관리자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후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지자체는 지역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에 연계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Q. 의료기관에 환자 정보 제공이 빈번할 것 같다.- 대상자가 많습니다. 연계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합니다. 어르신 케어가 인지영역 만 아니라 신체활동 등도 있습니다. 교육베이스 솔루션 제공을 통해 신체, 역량, 복지 제품 사업을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Q. 전국 지자체에 얼마나 서비스를 확장하셨나요.- 현재 전국 노인종합복지관은 350개가 있습니다. 1일 방문객이 1000명 정도 됩니다. 장애인 복지관도 비슷합니다. 경로당도 7만 여개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경로당 스마트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에 교육이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제품 서비스 업체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적인 부분들이 병원 말고 복지 전달체계로도 들어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Q. 사회적 기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주식회사로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기업이기는 하지만 공공성이 큽니다. 2014년 창업 후 2015년 전향했습니다. 정부가 실패한 영역, 시장의 논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후원이나 조달의 방식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고령화 문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짧은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디어로 창업했는데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면서 10년이 지났습니다.  Q. 향후 사업 방향성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건강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노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원, 경로당을 중심으로 스마트에이징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건강을 중심으로 한 예방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던 교육을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자원을 저희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계하는 활동 등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독거노인지원센터와 함께 작년부터 전국의 400여분의 독거노인 어르신대상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건강, 인지, 신체활동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헬쓰케어에 가장 기본이 되는 디지털기기에 대한 이해와 문해력을 현재 어르신과 종사자분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실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디지털이라는 것이 시대적으로 트렌드하고 좋은 소재로 어르신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도 디지털을 배우자하는 욕구가 큽니다. 하지만 시간을 내서 가르켜줄 사람과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3-10-10 05:10:00제약·바이오

생물테러 위험성 커지는데…예산은 10년간 감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질병관리청의 생물테러 감염병 대응 예산이 10년 동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테러 대비 및 국가안보 대비태세에 큰 공백이 생길 위험성이 제기된다.26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위한 비축물자 확보 예산'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약 133억 원의 예산액은 2023년 절반에 가까운 76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최근 질병관리청의 생물테러 감염병 대응 예산이 10년 동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이종성 의원이 요구한 타국과의 비교 현황 자료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 모두 비공개 자료인 관계로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질병관리청은 생물테러에 대비한 비축물자 확보와 관련해 주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 생물테러 대비 및 종합대책에 따라 생물테러 등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를 위한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비축물자 확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구체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4조를 근거로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두창 ▲야토병 등 8종의 생물테러감염병에 대한 백신 및 치료제 등을 비축해야 한다.생물테러 감염병 유형과 생체징후 및 치사율특히 지난 7월 21일, '대만발 해외발송 유해물질 의심 우편물 연쇄 배송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도 더는 생물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 사건은 별다른 피해 없이 단순 소동 정도로 마무리됐지만, 사건의 시행 방식과 규모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점들이 노출되었다는 것.당시 장애인 복지시설에 배송된 대만발 국제우편물을 개봉한 시설 관계자 3명이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는 일도 있었다.또 비슷한 시기에 서울·인천·공주·제주·대전·경기·용인·경남 함안 등지에서도 관련 신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된 바 있다.이 같은 생물테러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에 따르면, 20㎢에 크기의 도시에 탄저균 50kg이 살포될 경우 최대 수십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된 바 있다. 두창 바이러스균 역시 10g으로 서울 인구의 절반인 500만 명을 10일 이내에 감염시킬 수 있어, 생물 병기의 파괴력이 핵무기만큼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질병관리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생물테러 감염병은 각각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고통스러운 생체징후와 함께 높은 치사율을 동반하고 있다. 여러 테러지원국들이 의도적으로 세균을 배양·생산해 무기화한 후 주변국을 위협하는 등 그 위험성이 국제사회에서 날로 강조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생물테러 대비 의약품의 종류 및 비축 수량 확보 및 관리를 위해 질병관리청이 필수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비축을 위한 자원배분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9-26 15:18:36병·의원

후기 별점 테러 받는 성형외과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수술 환자들이 만족하는 성형외과와 별점 테러를 받는 병의원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이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나와 주목된다. 미국성형외과학회 공식 저널에 실린 논문을 통해서다.성형외과 만족도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에 대한 분석 연구가 나와 주목된다.현지시각으로 27일 미국성형외과학회 공식 저널인 성형 및 재건 수술((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지에는 환자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지표에 대한 분석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097/PRS.0000000000010298).현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증가로 환자들의 후기는 병원 선택의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실제 온라인 리뷰가 주는 신뢰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버지니아 의과대학 마크(Mark, Erica)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이에 대한 구체적 분석에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과연 환자들은 어떠한 부분에 가점과 감점을 주고 있는지 면밀하게 파악해보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미국에서 인기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옐프(Yelp)를 통해 성형외과 병의원에 달린 리뷰 총 5210개를 추리고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으로 나눠 이를 분석했다.성형외과 환자의 95%가 성형을 받기 전에 옐프 등을 통해 의사와 병원을 선택한다는 보고(2015;39:270–277)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후기가 주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일단 결론적으로 후기는 긍정적 평가들이 우세했다. 80.3%가 별 다섯개를 받았고 별 1개를 받은 비율은 13.5%에 불과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비중은 천차만별이었다. 일단 긍정과 부정 모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표는 역시 수술 결과였다.수술 환자의 44.1%가 수술 결과에 만족해 긍정적 별점을 줬지만 마찬가지로 부정 평가(7.7%) 또한 수술 결과가 가장 큰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중복 응답).이어서 환자들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을까. 긍정적인 평가 요인을 먼저 보면 직원들의 태도(49.8%)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마찬가지로 의사와의 소통을 꼽은 환자가 27.2%로 뒤를 이었다. 병원을 방문했을때 접수와 상담을 진행하는 직원의 태도와 구체적인 성형 상담시 의사의 소통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다.이어서는 의사의 성격(39.3%)과 지식(31.6%)이 꼽혔다. 의사가 수술 전에 차분하게 환자를 안심시키는지, 또한 상담시 전문적 지식을 통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반대로 부정적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일단 수술 결과에 이어 환자들은 의사와의 소통(4.5%)과 의사의 성격(4.1%)를 꼽았다.구체적 사례를 보면 별점을 낮게 준 환자들은 의사가 충분히 상담을 하고도 다음번 방문시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소통 및 관계가 무너졌다고 답했고 수술 전 기계적인 태도에 대해 불만을 느꼈다는 응답을 내놨다.이어서는 가격(4.4%)과 행정 절차(2.2%)가 부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별점 1점을 준 환자는 대부분 자신이 받은 수술이나 시술이 타 병원보다 지나치게 비싸다고 답했고 보험금 청구 등에 있어 한번에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항의와 연락을 해야 했다고 답했다.마크 교수는 "이번 연구가 성형외과 내에서의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을 파악하는데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자 경험 평가를 올리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28 12:00:26학술

의협, 비대위 구성 의결…위원장 후보 임현택·주신구·박명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투쟁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임현택·주신구·박명하 회장이 나섰다.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에 투쟁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또 이번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투쟁을 결의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무기명투표에서 5분의 3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를 민주당이 주도했기 때문이다.장내에선 위 개정안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피켓시위도 벌어졌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현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는 문구도 눈에 띄었다.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직회부에 앞서 수술실 CCTV법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한 회원은 유모차를 끌고 오는 등 사태의 심각성이 엿보였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런 무모한 행동은 대한민국 의료에 가하는 정치적 린치이자 국민 건강 수호에 대한 테러 행위다. 야당과 간호사단체는 의료를 정치의 도구로 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회가 악법을 상정함으로써 투쟁을 향한 주사위는 던져졌다. 보건복지의료단체의 간곡한 요청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야당과 간호 직역에 전면적인 선전포고를 선언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번 사태로 회원과 대의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 집행부를 대표해 사과드린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강력한 투쟁으로 막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국회·대정부 소통·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회원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온몸을 내던져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 대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간호법의 문제점과 그동안의 투쟁 경과를 설명했다. 현재 단식투쟁이 논의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부회장은 "간호법 숙려기간인 3월 9일 중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단식투쟁 검토하고 있다. 여러 단체가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일정 조율이 필요해 의결되는 대로 시작할 예정"이라며 "최악의 경우 총파업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소수직역 생존문제 커서 총파업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들 직역의 총파업 시 의료기관도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사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료인면허취소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숙려기간동안 논의를 진행해 직무와 관련 없이 모든 금고형에 면허를 취소하는 현재 조항을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에 한정하겠다는 목표다.전 법제이사는 "지금 조항은 너무 심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할 것이다. 간호법과 연계해 해당 법안에서도 강력한 총궐기대회 계획하고 있다"며 "다만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면서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에 대한 결격사유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질의응답 순서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부회장은 총파업 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총파업은 참여율이 저조해 이렇다 할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좌 부회장은 "결사투쟁 시 평일 집회를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파업 효과를 낼 수 있다. 우리 의지가 그만큼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집회를 하던 파업을 하던 참가여부를 공개해야 한다"며  "집회나 파업해도 오는 사람만 온다. 3년 전 총파업 참가율이 13%에 불과했는데 이런 동력으로 어떤 일을 해내겠느냐. 이번엔 큰 고난이 예상되는 만큼 배수의 진을 쳐야한다"고 강조했다.방청회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며 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규탄했다.임시총회 내내 대의원과 방청회원 간에 고성이 오갔다. 수탁검사 시행령으로 분노한 내과 의사들이 집행부에 책임을 묻는 식이었다. 병·의원이 망하게 생겼다며 살려달라는 절규도 있었다.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날 위원장까지 뽑아달라는 요구였는데, 이에 반하는 대의원 발언에게 야유를 보내는 이들이 나오면서 운영위원회 제지를 받기도 했다.이와 관련 대한병원의사협회 경기도지회 정원상 부회장은 "합법적인 절차로 운영되던 외주검사 시스템을 리베이트 받는 것처럼 몰아 패널티를 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이에 전국 의사의 공분하고 있다"며 "오는 9월 시행되는 외주검사료 수탁악법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집행부는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입장을 밝혀달라. 수탁악법을 해결하지 뭇 한다면 당장 사퇴하라"고 규탄했다.대의원간이 입장차가 있었지만, 결국 찬성 99표 반대 68표 기권 4표로 비대위 구성이 의결됐다.반대 측은 이번 사태는 정쟁에 휘말려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일로 집행부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숙려기간동안 현재 집행부가 쌓아놓은 소통라인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는 주장도 있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결집이 느슨해지고 집행부와 비대위의 반목으로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새로 비대위를 구성해 투쟁에 나서기엔 시간이 빠듯하다는 것.하지만 이제는 소통·협상 대신 투쟁을 앞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더 큰 힘을 받았다. 임시총회가 비대위 구성없이 끝난다면 정치권에 의료계의 안일함만 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아무리 정쟁이 심화했다고 해도 집행부가 제대로 된 반대의사를 전했다면 패스트트랙까진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투쟁보다 비대위 구성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왼쪽부터)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비대위원장 후보로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나섰다. 위원장은 2~3일 간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활동 목적 및 인원 구성, 예산 등은 대해선 위원장이 선출된 후 운영위원회와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일부 대의원이 운영위원회나 집행부가 예산을 목줄로 비대위를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으면서, 박 의장과 이 필수 회장 모두 충분한 지원을 약속했다.임 회장은 출마소견을 통해 이번 사태 해결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대의원회 결정을 존중한다. 우리는 정부·국회·언론에 '의협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임시총회 이후 180도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들을 긴장하게 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야한다"며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막겠다는 집행부의 형식적인 말로 임시총회가 끝나선 안 된다. 본인은 투쟁 대상인 민주당이 가장 꺼려하고 무서워하는 인물이고 잘해나갈 자신이 있다. 조만간 용산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고 말했다.주 회장은 비대위가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운다면 오히려 투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임 회장이 유력한 차기 의협 회장 후보인 것을 들어 비대위 활동이 선거와 엮어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그는 "비대위 구성에 찬반이 갈리는 것은 집행부와의 갈등을 우려해서일 것이다. 특히 비대위원장 투표가 차기 선거와 연결되지 않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본인은 투쟁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투쟁은 온전히 회원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줘야한다는 생각에 출마했다"며 "회원들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선 우리가 단합하고 비대위와 집행부가 맞물린 투쟁을 해야 한다. 그런 경험이 있는 적임자는 본인"이라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그동안 서울시의사회가 진행해왔던 간호법 투쟁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서울시의사회는 민주당 당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했고 삭발 투쟁도 감행했다. 그 이후에도 여러 투쟁의 선봉에 섰다"며 "앞서 의협 부회장직을 사퇴한 것은 보다 책임감 있는 투쟁을 위해선 한쪽에 집중하는 것에 옳다는 생각에서였다. 여려 얘기가 있지만 순수한 열정으로 사표를 낸 것이다. 이번 사태를 막기 위해 분골쇄신 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8 23:25:24병·의원

의료계, 법조계와 뭉쳤다 '폭력방지대책협의체' 구성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응급실 낫질 난동 및 응급실 방화 사건까지. 범죄 대상이 된 전문직이 대응을 위해 뭉쳤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7일 변협 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 및 의료인 대상 폭력과 보복행위 근절을 촉구한다고 주장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왼쪽부터 치협 박태근 회장, 변협 이종엽 회장, 의협 이필수 회장.최근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경기도 용인 응급실 낫질 난동 및 부산 응급실 방화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법조계와 의료계는 예측 불가능한 '폭력' 위협에 떨고 있는 상황. 이들 협회는 일련의 폭력 사건을 '테러'로 규정짓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변협 이종엽 회장은 "테러는 행위자가 사회나 정부 기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폭력행위"라며 "사건의 본질도 그렇고 변호인에 대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폭력이나 살인사건도 사법불신, 재판에 대한 불신에서 부터 출발한다고 원인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이들 협회는 "법적 제도적 한계, 다양한 변수와 기술적 한계가 상존하는 전문 직업군 특성 때문에 해당 전문인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의뢰인과 환자의 모든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소송대리인과 의료인을 향한 오해와 과도한 불신, 비합리적 증오감 표출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신고 의무화와 엄정한 법집행 ▲응급실 및 외래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등을 주장하고 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필수의료분야 중 응급의료는 더욱 철저히 육성해야 할 전문과임에도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고위험, 고부담 진료로 처벌받을 개연성이 높다"라며 "힘들고 고된 근로에 비해 합당한 보상과 대우가 없어 응급의료분야 기피 현상은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응급실과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 방지대책조차 강구되지 않는다면 응급실에서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며 그 불편과 위험은 오롯이 환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덧붙였다.치협 박태근 회장도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실제 의료인이 테러위험에 노출됐을 때 한계가 있다"라며 "의료기관 테러 행위는 발생하기만 하면 의료인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상황이 이렇자 법조계와 의료계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가칭)법조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문인이 부당한 폭력과 테러에 희생당하지 않는 대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조직이다.이들 협회는 "법조인, 의료인 등 전문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폭력과 테러범죄는 전문 서비스의 공급과 발전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 권익과 생명 보호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라며 "전문인을 향한 반지성적 분노와 증오심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분쟁 조정 문화와 정책을 뿌리내리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7-07 15:25:47병·의원

소청과의사회, 응급실 의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엄벌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16일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는 용인동부경찰서장에게 용인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범 엄벌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서신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5일 70대 남성이 용인의 한 종합병원을 찾아가 응급실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을 겨냥한 것이다.범인은 최근 그의 아내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당시 병원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소청과의사회는 해당 범행이 우리나라 의료체계 근간을 허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치료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적 보복을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다른 환자나 의료진의 안전에도 위험을 끼쳤다는 지적이다.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환자 생명을 구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공간인 병원에서 백주에 테러를 벌인 범죄"라며 "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재판부가 법률이 정한 최고의 벌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2-06-16 18:24:16병·의원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에 정성훈…4연속 '의사출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성훈 보험급여과장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에 의사 출신 정성훈 과장(전남의대)이 임명됐다.이로써 보험급여과장직은 의사출신 전담 직제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앞서 이중규 과장은 물론 보험급여과장을 지낸 손영래, 정통령 전 과장 모두 의사출신이었다.정 과장은 전남의대 출신으로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을 지냈으며 앞서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과장을 역임한 바 있다.이번 과장급 인사는 최근 복지부 요직의 과장급 4명이 대거 대통령실로 이동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중규 전 과장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이동하면서 빈자리를 의사출신인 정성훈 과장이 채우게 됐으며 정 과장의 이동으로 응급의료과장에 김은영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상황관리팀장이 맡는다.또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이동한 유정민 전 과장의 빈자리는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채운다. 강 과장은 앞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으로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정책을 추진해온 바 있다.이와 더불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긴 양윤석 전 보건산업진흥과장의 빈자리는 김건훈 과장이 맡아 이끈다. 김 과장은 의료정보정책과가 새롭게 탄생하면서 초대 과장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역할을 해왔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험급여과장은 의료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면서 "의사출신 급여과장과 소통을 이어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2022-05-17 18:30:12정책

간협 연대요청에 조건 제시한 간무협 "진정성 의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한간호협회의 연대 요청과 관련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해당 법안 안에 포함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6일 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대학생들이 간호법 제정 촉구에 '간무협의 동참'을 호소한 것과 관련해 "간협의 연대 제의가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 현장의 모습. 지난해 말 간협이 첫 연대를 제안했을 당시 간무협은 간호법 안에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담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간협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고 있다는 것. 간무협은 "본회는 지난해 '간무사 처우가 열악한 것은 의원급의 이기주의 때문이며 간무사가 공급과잉 상태'라는 간협의 주장에 반박한 바 있다"며 "지금 발의된 간호법이 간무사에게 피해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법에 있을 때보다 간무사 지위를 악화시키는 개악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고 전했다. 간협은 이 같은 간무협 입장에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다가, 이제 와서 간호법 제정에서의 연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간무협은 연대를 위해선 본회의 최소 요구인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간호법에 담는 것에 간협이 동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무사 전문대 양성은 2013년~2015년 간호인력 개편 논의 과정에서 간협도 찬성한 바 있다. 의료법이 이를 제외한 채 개정됐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간협이 간무사 전문대 양성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 또 간무협은 2019년 본회를 법정단체로 개정하는 것을 추진할 때 유독 간협만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에 문자 테러를 하고 신문광고를 내면서까지 반대하고 나섰다고 꼬집었다. 간무협은 "간협은 간무사가 바라는 미래와 발전을 가로막으면서 연대를 요청하는 이중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당당한 간호인력으로 존중 받기를 바라는 간무사의 간절한 염원인 간무사 전문대 양성에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간무협이 지난 50년 간 80만 간무사의 권익을 대변해온 것을 인정하고 본회가 법적 지위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기 바란다"며 "본회는 간협과 손잡고 상생하기를 기대하며 언제나 연대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01-06 17:43:55병·의원

질병청 22년도 예산안 5조 편성…예방접종에 약 3조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5조 1362억원을 편성, 이중 예방접종과 코로나19 방역대응에 각각 3조 1530억원, 987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도 예산안 대비 4조 1445억원 증가한 규모로 코로나19 백신접종과 방역대응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417.9% 상승했다. 질병청이 국회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 지속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보건의료 R&D 확대 등에 중점을 뒀다. 「국민건강증진법」및「응급의료법」에 따라 기금관리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인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응급의료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배정받아 사용하는 규모 ■코로나19 예방접종에 3조1530억원 먼저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총 3조 15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백신 도입에 2조 6002억원, 접종시행비로 4057억원, 이상반응관리에 120억원(피해보상 최개 4.4억원), 백신유통관리에 1280억원, 홍보 및 운영비 등 부대비용으로 71억원을 책정했다. 이와 더불어 22년도 부스터샷 및 학령기 신규접종을 위해 해외에서 mRNA백신을 8000만회분 구매하는데 2조 4079억원을 투입한다. 국산 백신도 하반기 임상3상이 본격화 될 예상으로 국산백신 1000만회분 잔금으로 19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9878억원 22년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을 위해 편성한 9878억원의 예산은 진단검사비 등이 쓰인다. 일단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등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을 지원하는데 4960억원을 투입하고 코로나19로 입원·자가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로 2,406억원의 예산을 투입힌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중증, 경·중등증 치료제 및 경구용 치료제를 구입하는데 4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개인보호구 등 방역비축물품을 구축, 지원하는데 660억원 책정했다. 이밖에도 장례비 지원에 83억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으로 237억원,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에 34억원, 임시생활시설 7곳 운영에 416억원, 선별진료소 지원에 391억원, 감염병전문 콜센터 운영에 190억원, 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에 58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신종감염병 선제적 대응시스템 구축 질병청은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1개소 추가 확대(4→5개), 공사비 및 설계비를 산정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역학조사 능력 배양을 위한 역학조사 체계를 고도화하는데 3억원, 감염병 예측 모델 개발 및 역학감시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액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281개) 유지비도 기존 33억원에서 37억원으로 소폭 확대했다.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질병청은 코로나19 이외에도 상시 감염병 관리에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최근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대상 확대로 해당 예산을 확대하고 권역 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및 감염병 검사분석 거점 기능을 강화하는데 14억원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결핵안심벨트 참여 기관을 기존 12곳에서 14곳으로 늘리고 노숙인 결핵시설(미소꿈터) 운영에 기존 2.7억원에서 3.3억원으로 결핵요양시설(대구요양원) 운영 지원도 기존 2억원에서 3.4억원으로 확대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차원에서 HIV 감염인 상담사업 참여의료기관을 확대(26→28개소)하고 고위험군 대상 자가검사키트(1만개) 지원 3억원 새롭게 책정했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 의료관련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기존 병원 1000여곳에서 요양병원 및 의원 3만4,0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중소병원 대상 의료관련 감염관리 네트워크도 10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한다. 이어 신종감염병 발생 및 확산 등에 대비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23억원, 역학조사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9억원의 예산을 신설했다. 원인불명감염병 실험실 분석체계 강화를 위한 병원체 감시대상 병원을 기존 10곳에서 20곳으로 늘리고, 병원체 유전자정보 통합DB 구축을 위한 ISP 수립에 2억원을 신설, 생물안전 시설 관리자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자 대상 실습 교육시설 구축에 6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근거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질병청은 퇴원손상심층조사 참여병원을 기존 190곳에서 250곳으로 확대하고 소지역(읍·면·동)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소를 위한 시범지역도 기존 4곳에서 6곳으로 늘린다. 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도 92억원에서 102억원으로 증액한다. 이와 더불어 희귀질환 대상을 1,014개에서 1,086개로 확대, 그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324억원에서 354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비감염성 건강위해 조사·대응, 중독 심층실태조사, 건강영향평가 모형개발, 손상예방관리 등 건강위해 관리체계 구축에 7억원 신설했다. ■보건의료 R&D 연구 인프라 강화에 1344억원 질병청은 코로나 이후 보건의료 R&D연구 인프라 강화에 134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신속 개발을 위한 mRNA 백신 플랫폼 선도 기술 도입 등 인프라 구축에 73억원을 신설하고 mRNA 백신 등 효능평가 지원에도 50억원을 새롭게 책정했다. RNA백신 실용화를 위한 국내 제약사 기반의 기술·융합형 비임상연구에 6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코로나 등 신·변동 감염병과 급·만성 감염병 관련 기술 확립에 140억원의 예산을 신설했다. 이어 민간개발기피 백신(생물테러 등 국가안보 대응 및 유행하지 않는 미래대응 백신 등) 공공개발 연구에 40억,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국립감염병연구소 內) 관리 및 운영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와 더불어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 중재기술 개발 예산으로 기존 44억원을 78억원으로 증액하고 고령화 대응 뇌질환연구 및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 예산도 기존 48억원에서 64억원으로 확대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022년 정부 예산안은 개청 이후 첫 편성한 것"이라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8-31 16:18:53정책

"별점 테러에 매출 줄었다"...대개협 법적 대응 검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별점 테러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개원의 10명 중 8명은 '매출 감소'를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부는 병원을 이전하거나 폐업까지 선택하기도 했다. 조사를 주도한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는 법적 대응 방안 검토에 나섰다. N포털 사이트 영수증 인증 페이지. 대개협은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네이버 영수증 리뷰 및 포털 사이트 병원 리뷰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 파악'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네이버는 해당 업소를 방문했다는 인증을 영수증으로 한 후 후기(리뷰)와 별점을 남기도록 하고 있다. 대개협 설문조사에는 618명의 개원의가 참여했는데, 피부과 의원이 27%로 가장 많았고 정신건강의학과 11.7%, 안과 10.4% 순이었다. 응답자의 61.9%가 네이버 영수증 리뷰로 '병원 평판이나 진료에 어느 정도 또는 막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피해를 봤다는 개원의 80%가 매출 감소를 겪었으며 1.3%는 병원을 이전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응한 한 개원의는 "가짜 영수증 리뷰를 통한 홍보는 만연하다"라며 "실제로 없었던 사례로 악플을 달고 직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악의적인 댓글로 피해를 받았을 때 댓글을 지우거나 악의적 마케팅이 아닌지 확인해줄 포털은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호소했다. 또다른 개원의는 "영수증 리뷰로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는데, 리뷰를 올린 환자는 본원에 온적도 없는 사람"이라며 "해당 포털사이트에 항의했지만 소비자의 권리라는 답변을 받아서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치료 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보복성 댓글을 달거나 별점을 테러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해당 병의원 영수증이 아닌 식당 등 다른 업종의 영수증을 올리면서 리뷰를 올리거나 의료기관에 포털사이트 리뷰를 미끼로 협박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거짓자료, 거짓평가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일선 의료기관을 위협하고 사이버 테러를 하는 무분별한 행위"라며 "악의적인 댓글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의료기관은 고스란히 부당한 평가로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기준없이 시행되는 리뷰 시스템은 의료체계를 혼탁하게 만들어 국민이 안전하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의료기관 포털리뷰를 멈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개협의 공조 요청에 대한의사협회도 움직였다. 의협은 최근 네이버에 영수증 리뷰 운영 폐지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영수증리뷰 도입 취자와는 다르게 심각한 수준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주관적인 평가로 악성 리뷰를 받은 의료기관을 배제하고 경쟁 업체의 악의적 리뷰 등 의료기관을 비롯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러 부정적인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영수증 리뷰 제도 폐지 또는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공문을 (네이버 측에) 발송했다"라고 덧붙였다. ========== 운영하고 있는 '리뷰'에 대한 피해 설문 객관적인 기준없이 시행되는 무분별한 병원 포털리뷰, 별점평가로 개원가에 피해속출, 법적인 대응 검토 불가피한 상황 초래하다 최근 네이버를 비롯한 여러 포털사이트에서, 객관적인 기준없이 주관적인 의료기관 평가를 리뷰로 올리거나, 별점 평점을 주는 등의 주관적인 포털리뷰가 성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포털사이트 평가는 의료인들에게 객관적 기준없이,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로 심지어 의료기관을 감정적으로 폄훼하고, 모독하는 일이 서슴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개원의 협의회(회장;김동석) 은 무분별한 포털리뷰가 소리없이 의료진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일임을 인식하고, 회원들의 피해정도를 파악하고자, 2021년 8월 2일부터 15일 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618 명의 개원의가 설문에 응답하였고, 개원의 61.9%가 네이버 영수증 리뷰로 인해 '병원 평판이나 진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거나, 막대한 영향을 주는' 피해를 보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받았다고 답한 개원의 중 대부분이 매출 감소와 법적 문제가 있었으며, 1.3%는 병원을 이전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네이버 외의 포털 사이트의 병원 리뷰로 인한 피해를 묻는 질문에서도 개원의의 45.8%가 피해를 보았다고 답했고, 이들도 역시 매출 감소와 법적 문제가 있었고, 이중 2%는 병원 이전, 폐업, 재개업을 하였다고 답했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 사례들을 수집한 결과,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치료 결과에 대해 불만을 품은 환자들이 보복성 댓글을 달거나 별점을 테러하는 용도로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비롯한 포털사이트 리뷰를 이용하며, 심지어는 해당 병의원 영수증이 아닌 식당 등 다른 업종의 영수증을 올리면서 리뷰를 올린 사례와 의료기관에 포털사이트 리뷰를 미끼로 협박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는 거짓자료,거짓 평가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일선의 의료기관들을 위협하고 사이버 테러를 하는 무분별한 행위이다. 포털사이트의 익명성에 악의적인 댓글에 대해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의료기관들은 고스란히 부당한 평가로 피해를 보고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본 문제의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유관기관들과 법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무분별한 포털리뷰로 인해 피해를 보는 회원들이 없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네이버등 우리나라의 대표 포털사이트들도 객관적 기준없이 시행되는 이벤트성 주관적인 의료기관 별점평가 및 리뷰등이, 심지어 의료기관 리뷰에 치킨집 영수증을 올리면서 평가한 리뷰가, 의료체계를 혼탁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지하고, 무분별한 의료기관 포털리뷰를 멈추어 줄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08-18 10:32:43병·의원

의료기관 노리는 사이버 범죄 증가세...종병 개원가 비상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1백신도 설치하지 않고, 비밀번호도 ‘1’로 설정한 A의원은 주로 이메일 첨부파일을 통해 침투하는 랜섬웨어에 일부 자료가 감염된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인터넷 차단 등 초기 대응 조치를 하지 않고 공격자와 협상하는 사이 공격자가 전체 자료를 암호화 한 사례. #2 B병원은 2015년에 발견된 보안취약점에 대한 보안업데이트도 불가능한 구형 장비를 사용하다 해당 취약점을 통해 관리자 권한이 탈취되어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 #3 C병원은 파일공유 및 원격접속이 허용된 상태로 보안 서비스가 종료된 취약한 윈도우OS(윈도우 7, 서버 2008 등) 사용 중에 원격 접속으로 일부 자료가 랜셈웨어 감염, 복구 후 취약점을 정상적으로 조치하지 않아 약 한 달 뒤 다시 감염. #4 D병원은 다른 병원에서 빌려온 이동식 X-Ray장비의 이상을 발견하고 확인하니 랜섬웨어에 감염된 상태 위 4개 병원 사례는 최근 정부가 파악한 의료기관대상 사이버 범죄의 종류다. 이처럼 의료기관을 노리는 사이버 범죄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병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 접수건은 모두 13건이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1건이 발생해 지난해 총 건수에 육박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2020년에 상급종합병원 1건, 종합병원 3건, 병원 1건 의원 5건, 치과 1건, 요양병원 2건이었고 올해는 상급합병원과 병원급에서 두 배 이상 늘었다. 각각 2건과 4건이다. 침해유형별로는 프로그램을 이식해 정보를 빼가는 형태인 랜섬웨어 공격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모두 12건이었고,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공격 또한 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해마다 의료기관을 공격하는 사이버 테러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다수 일선병원들 대부분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설마 우리병원은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인식을 가진 병원들이 많고 무엇보다도 사이버 범죄 예방에 대한 인식이 낮다. 특히 일선 개원의들의 많은 환자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특별히 이에 대응하는 설비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서 사이버 범죄자들의 주 타깃이 되고 있다. 공격의 절반이상이 개원병원에 집중되고 있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최선의 예방법은 사이버 테러나 범죄에 관심을 갖고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것. 범죄 노출시 대응 가이드를 잘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행히 정부가 무상으로 사고 대응을 해주고 있어 운영자들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접수, 사고대응, 및 침해사고 예방 등을 위해 올해 2월부터'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테러 의심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하면 악성코드 삽입 여부를 확인하고, 악성코드가 삽입된 것으로 의심되면 의료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랜섬웨어 탐지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는 백신 접종 위탁의원(약 1,300여개소)에 랜섬웨어 탐지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기관당 PC5대) 및 랜섬웨어 모니터링 지원 중이다. 따라서 아직 설치하지 않은 의원은 코로나19백신접종시스템(질병보건통함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는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생활 침해는 물론 환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바, 의료기관은 정부와 상호 협력을 통해 진료정보 보호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7-31 05:45:5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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